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부의 지방 교부세 대거 삭감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복구에 이어 정부의 지방 교부세 삭감에도 대응함으로써 ‘재정 확대’ 기조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화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정 문제와 어려움 등을 논의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 가량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 원 가량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부세란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 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배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위해 활용되는 교부세를 정부가 내년부터 깎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민생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 민심의 향배를 가를 이슈는 민생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