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상생금융팀과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관련 시세 조작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는 등 세대교체와 함께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1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도 진행하는 등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파격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4가지 방향을 핵심사항으로 선정하고 이에 맞춰 진행했다.

‘불법사금융’ 대응능력 강화…소비자 보호·민생금융 부문 이원화

먼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로 나눠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했다. 

특히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을 일괄 배치하고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인력 집중도 함께 진행했다. 

여기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진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차주 지원업무를 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상생금융팀을 신설해 상생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생금융팀은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금감원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도모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추가로 신설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해 가상자산 규제체계 정착, 보완,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전환혁신팀’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시행일 이전에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되며, 시행령을 통해 권한이 위임되는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주의 기반’ 파격적 인사…70년대생 전면배치·부서장 84% 변경

부서 개편과 함께 금감원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사도 진행했다.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1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하고 1970년대생 국실장을 중용하는 등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업무성과가 뛰어난 3급 시니어 팀장을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배치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한편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능력 본위로 선발한 결과, 금감원 설립 최초로 여성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됐다.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많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