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 쿠키건강TV가 주관한다.

현재 국민 소득의 7% 이상을 보험료로 걷고 있지만, 국고 지원을 제외하고 보면 건강보험은 매년 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손보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정부의 방침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또 학계와 환자, 시민단체 등의 건강보험 정책의 실효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은혜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교수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 기본에 입각한 정부, 국민, 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연구실 실장,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부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 등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쿠키뉴스와 함께하는 연속 토론 중 첫 번째 논의의 장으로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전문가들의 고견이 국민 여러분께 이롭게 적용되는 해결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정책 방향’ 연속 토론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7일 1회차 개최 이후 내년 1월까지 보건의료정책 주요 사안을 주제로 이어진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