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초등 돌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의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돌봄 정책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다. 초등돌봄을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 등 모두 함께 지원에 나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목표다. 

운영시간은 오전7시 30분부터 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돌봄교사와 관련해선 교실당 2명을 배치하고 상주하는 돌봄인력을 확보, 학원 이용시 돌봄전담사가 차량까지 인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아이들 맞춤 프로그램을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유휴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돌봄정책이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시켜 ‘시간 떼우기식 교육과정’이 되었다며 이용률도 0.5%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돌보도록 해야한다”며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비 165억원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나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제동을 건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