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출산, 수도권 인구 쏠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해법이 시급한 지방소멸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과 다문화 교육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165개 연구기관)가 주최하고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등이 공동 주관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 지역은 지난 2005년 33곳 시군구에서 지난해 113곳으로 빠르게 늘었다. 전국 228곳 중 절반(49.6%)에 달한다. 미래 전망도 어둡다. 감사원은 오는 2047년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72개, 소멸고위험 단계에 157개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소멸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지아 원광대 교수는 “2014년 일본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는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가 도쿄로 집중돼 일본 인구 소멸이 가속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인구 급감을 초래했다는 데에 위기 의식을 가진 것이다. 우리도 지방소멸을 서울 인구 급감과 직결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17년간 약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가 소멸을 언급하며 이민정책 콘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는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지방대학 특화 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주는 유학생들을 지방에 오도록 해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했다. 지방정부에 쿼터를 주는 이민제도를 둔 캐나다도 마찬가지”라며 “유학생의 50~60%가 국내에서 거주하길 희망한다고 한다. 이런 요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아낼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표 제주대 교수는 “교육 현장은 이미 다문화 사회”라면서 다문화 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정주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2012~2021)에 따르면 전 연령 중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졌다. 점차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갈 방안이 필요한 만큼,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은 “교육분야의 인구 정책 관련 TF에 참여했을 때, 많은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연구 차원에선 학제 간 벽이 무너져야 하고, 정책 차원에선 부처 간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 융복합, 협업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김준표·강진구·김진선 제주대 교수가 ‘인구소멸시대 다문화 연구의 현황과 다문화 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윤철 건국대 교수, 유지아 원광대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백성혜 한국교원대 교수,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소장,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