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정부·여당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법정기한을 넘겨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은 황당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비롯한 ‘논의 시작 조건’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등 요구사항과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