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가 같은날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 말 대비 0.6% 늘어난 10조1000억원 수준에 그쳐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0.8%(예상)로 전년(104.5%) 대비 3.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지난해 100.8%(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한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DSR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트레스DSR를 비롯한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은 또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차주 등 중심으로 상황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세심히 신경 쓰고, 올해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고려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