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항공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하게 된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된다. 법 시행 날짜는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대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2045년에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넘어 5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남은 4개월 동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우주항공 분야 예산 등을 포함 총 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관건은 인력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우주항공청의 인력 규모를 전문인력 200명과 행정인력 100명으로 밝힌 바 있다.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 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 행정인력은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전입·공채 등을 고려 중이다.

이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우주 산업 인력이 1만명대로 적어 수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NASA에서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우주항공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력풀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며 유학생, 이중국적자, 외국인 등의 채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시사했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경남 사천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의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