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경제 단체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플랫폼법안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카카오와 네이버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