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이륜차 사후 관리가 미흡해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24년 전기차(버스·화물차·이륜차 포함) 보급 지원 예산을 총 1조7340억원으로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구매 세부 보조금 기준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이륜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동그룹 등 국내 중견기업들이 전기이륜차 생산·판매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판매해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일부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이 현지 소매판매 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정식 인증 기준이 모호하다. 중국산 저가 이륜자동차 1대당 200~25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10대만 들여와도 2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인증 후 저가의 부품으로 바꿔도 사후 관리가 안 돼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식 인증 기준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문턱이 낮아서일까.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륜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평가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기관에서는 주행거리 및 소음인증, 안전 검증을 통해 보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평가대행기관인데, 이 곳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륜차인지 시험 인증을 담당한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적합한 이륜차라는 인증을 받은 후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해 속여 판매해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새고 있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 매뉴얼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다”라면서도 “매뉴얼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륜차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자들이 수입면장만 보고 현지 가격을 웃도는 보조금을 수년 째 지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기이륜차의 경우 탑재되는 배터리의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용물이 다를 수 있다. 내용물을 교묘하게 바꿔 눈속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환경계획부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터리 성능 시험과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눈속임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들을 적발하면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