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마련한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에 전년 90억원 대비 73% 증액한 156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논 타작물 전환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131억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논타작물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장비지원사업 10억원, 가루쌀생산단지조성사업에 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쌀 소비량 감소세에 대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협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0년 57.7kg,  2021년 56.9kg, 2022년 56.7kg, 2023년 56.4kg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2020년 94.8ha, 2021년 93.5ha, 2022년 92.5ha, 2023년 90.9ha로 감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전년 대비 2562ha(전국 2만6000ha)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쌀 적정생산 대책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금은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급대상에 팥, 녹두, 완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 두류‧가루쌀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kg)를 추가 배정받는다.

농업법인‧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원요건이 충한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타작물 전용 농기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논 타작물 생력화 농기계 구입자금을 경영체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논 활용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공모한 ‘가루쌀 생산단지 신규 조성사업’으로 8개소, 323ha(사업비 5억 1400만원)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작부체계 전환(단작→2모작)을 통한 농업생산액 증대는 지난해 이철우표 농업대전환으로 증명됐다”면서 “대규모 벼 재배농가와 농업법인의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략직불금 수급대상 농가는 동계작물은 오는 3월 31일,  하계작물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