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 정부 강경기조와 국민 여론에 ‘신중 모드’
- 비대위 꾸리고, 회장 제외 집행부 총사퇴
-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나설 가능성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5일 의사들의 궐기대회를 앞둔 송파구 아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동네병원들도 설 연휴가 끝난 첫 날이어서인지 평소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로 북적거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부터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지만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정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13일 오전 송파구 소재 한 대형병원 앞에서 한 환자가 햇볕을 쬐며 힘없이 앉아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신중모드 전환에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온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 특히 국민 89.3%가 의대증원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 입장이 강경하고, 국민들 사이에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커 파업으로 얻을 게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에 한숨을 돌렸지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