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예비비 1285억원 투입…국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尹대통령 “의료개혁, 예비비 1285억원 투입…국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24-03-06 15:51:00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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