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올해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 과제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보 과제는 현장간담회와 협회건의로 발굴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이혜영 한국규제학회 부회장(광운대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