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신년 제안과 지난달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달한 ‘인구문제 해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2일 김 의장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화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두 개정안을 통해 우리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