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돼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의 7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둘째,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또,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추진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를 추진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 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우주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국방우주 궤도 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 국내기업이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