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공기업이 임대주택용 건물을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SH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원이다. 

임대주택 매입 방식은 신축건물을 매입하는 ‘약정매입’과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기축매입’으로 나뉜다. 

3개 기업은 약정매입에 7조8000억원을, 기축매입엔 1조5000억원을 썼다. 

기관별로 보면 LH는 약정매입 한 채당 4억원, 기축은 3억원에 매입해 SH(약정 3억4000만원⋅기축 2억4000만원)나 GH(약정 3억4000만원⋅기축 2억4000만원) 보다 1억원 비싸게 매입했다.  

LH와 SH는 지난해 다세대주택도 시세 대비 비싸게 매입했다. 서울 화곡동 다세대주택(전용면적 59㎡) 경매낙찰가격(3억2000만원) 대비 2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2.7%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을 적용해 공실로 낭비되는 세금도 추정했다. 각각 LH 1조621억원⋅SH 1181억원 ⋅GH 570억원으로 전체 1조2372억원이다. 

경실련은 △신축 약정매입 방식 중단 △임대주택 매입기준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주택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 매입에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 입지여건과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가는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가 사전 주문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해선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금액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적정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세사기 주택 우선 매입 요구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경공매 유예 등 경공매가 본격화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