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매입임대제도 개선요구에 해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재반박했다. 

경실련은 16일 “LH·SH·GH가 같은 기준으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LH는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가 적정하지 않다는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토록 주택매입에 많은 금액을 썼으며 비싼 주택매입이 많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경실련 기자회견 당일인 이날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의 입지여건 및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하지만 아무리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매입을 하더라도 공기업마다 도출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며 “LH가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은 6조4000억원인데 이 금액은 3년간 3개 공기업이 사용한 매입금액 9조3000억원의 69%를 차지하고 호당가격은 약정매입 4억원, 기축매입 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H는 2021년과 2022년에 약정매입주택만 매입한 반면, GH의 매입물량 대부분은 기축매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방식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매입가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라며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래실거래가 또는 과거 거래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관해서도 “경매낙찰가격은 엄연한 거래가격이며 지금같이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를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납득 할 수 없다”고 따졌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주택은 가격 부풀리기 전세보증금조차 주택매매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LH는 가격의 부풀려진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있는 그대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의 높은 실거래가나 고분양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 경매낙찰가 등을 분석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한 거품 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또 “그래서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이 중요하다”며 “이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