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를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때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변동률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4~6월엔 7차례에 걸쳐 변동률이 조작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엔 28차례 조작이 이뤄졌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7명은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기 전 이를 미리 보고받고,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집값뿐만 아니라 고용·소득분야 국가 통계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경제수석의 경우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자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하는 등 임의로 해석한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과 통계청장 등에게 통계청 직원을 압박해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명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 예정 자료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김수현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