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을 늘려 치료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이 같이 당부했다. 이어 환자 중심으로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신약의 혁신 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한국이 진정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KRPIA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 의약품의 우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신약에 대해 ‘한국형 신속 등재 제도’(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 신약이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에 적용되기까지 4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입증됐다면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발판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어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환자 치료 접근성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 적용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 등을 꼽았다.
KRPIA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가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 2.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간 KRPIA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별도 재원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신약 혁신 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으로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자 중심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