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1호 접수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2호 접수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으로는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 및 접근 보장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4일 간 교대로 밤을 새가며 대기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애계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2호 법안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는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후보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제도 마련 등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는 1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이공계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기존 법안은 이공계 인재 부족 등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역특례제도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관련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