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채무 제로·부채비율 낮아 건전성 유지
관리채무비율 등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아
기사승인 2024-06-20 01:05:02
의령군과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정자립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의령군이 여러 차례 비슷한 보도자료로 의회를 압박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의회주의자'라는 군수는 지금까지 직접 대화에 나서지도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찬 의장 이름의 성명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문제 주장에서 "2023년 의령군 통합재정수지는 660억 원 적자로, 몇 년째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내실있는 행정이 절실한 때"라며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의회는 맡은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경안 삭감은 이런 기조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도비보다 더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사업 초기 단계인 기획부터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청년공유주거사업 예산 삭감 이유를 에둘러 밝혔다.
청년공유주거사업은 국비 10억원에 군비 20억원으로 군비가 국비 2배인 사업인데, 예산 20억원을 국비 사업 매칭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업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군의회가 의령군 재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하려면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계획성 3가지에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관리채무비율 등 세부적인 6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 평가하는데, 단순 통합재정수지만 가지고 군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사천시를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이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군의회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폄훼했다며 "2024년도 재정자립도는 8.04%로 지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세 확보가 필수다.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국·도비와 교부세 등 지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를 저해한다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지 않고 선정된 사업도 축소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냐"고 따지며 "공모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군비 편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보증한 정책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