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군대 입영판정 과정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8월에는 복무 중인 군인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갖고 2024년도 마약류 관리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엔 국조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군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7월부터 입영판정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시켰다. 대상자는 7월10일 이후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다.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을 단속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약류특별수사본부, 관세청, 경찰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등 각 관계 부처별로 마약류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아울러 8월부터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독치료기관의 잇따른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공백은 커졌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 보장성을 확대하고 치료기관 폐업과 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도 논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와 작업반 회의,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했으며, 이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