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급여방식과 대상자 선정기준, 운영방식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한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사업 연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청년수당은 급여, 대상, 운영 방식 등의 단기 개편을 통해 ‘이행기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사회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을 포용하고, 미취업 청년 이행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지난 2016년 2831명에서 지난해 20000명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도 75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시 전체 청년정책 중 주거,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2016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실업률은 2016년 9.8%에서 2022년 6.4%로 하락했다. 30대 실업률도 3.1%에서 2.7%로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174만1000명에서 140만8000명으로 33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은 2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서울연구원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고, 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청년수당은 신청제다. 청년수당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취약 청년이 누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수당 우선 지원 대상을 목록화하고 관련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사업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기존 청년수당은 수당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 원하는 서비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청년 수당 외에 고용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청년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의 청년센터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행기 격차 완화와 활동 역량 증진을 위한 종합적 청년정책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연구원은 “청년의 소득 지원은 청년만을 위한 제도를 통해 해소하기보다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이행기에 특화된 추가적 비용지출 보조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기 청년을 위한 정책 목표는 이행기 격차 완화와 활동 역량 증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행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 접근만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