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학교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통합위는 우선 경미한 또래 갈등은 법적·행정적 절차보다 교육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또래 갈등 사안은 곧바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위는 또 우울증 등 학교폭력 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학교 현장 간 상시 협력을 강화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관계 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