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으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건희 리스크’가 정치권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란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와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 의혹을 엄중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황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줬다는 성격이 더 짙다는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와라라고 하는 거지 않냐”며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그런 말이 다 부질없는 메아리였다는 게 방증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향해 “국회로 증인 출석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 청문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실에선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김 여사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을 할 방침이다. 또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불출석 하더라도 일단 잡힌 일정이니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 같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후에 보고 받으며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 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됐다.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며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法阿貴)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일갈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도 “공식 행보를 하려면 공식 소환에 응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여사를 설득해 명품백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대면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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