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 또한 동일하게 유지된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25%,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 6월부터는 20%, 30%로 인하 폭을 축소해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유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