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지난해 6000억원 이상의 법인세액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로는 155억원만 납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법인세는 4964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라며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와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시되고 있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 지난 2022년 매출은 3449억원, 지난 2021년 매출은 2924억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9조6706억원, 8조2201억원, 6조81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