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적인 IP 허브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전 세계 발명가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광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카이스트 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4년 지식재산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 IP 제도의 과거 개선 현황을 살피고, 아시아 및 글로벌 IP 허브 국가로 성장할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 발명가들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라이센싱 협의를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를 주최한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신임 회장은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과 관련된 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거 특허 중심이었다면 이제 저작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과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 개정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광형 위원장은 “특허는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관할집중 형태로 법원에서 특허 관련 내용을 다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특허를 인정받고 배상을 받는 비율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3년 이상 소요되는 긴 소송 시간과 승소 시에도 약 1억원(중간값) 내외로 추정되는 배상 금액 탓에 특허 침해 사례가 늘어감에도 오히려 소송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 간 분쟁을 외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국 법원에서 특허 분야 전문성을 키워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허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면 한국이 세계 IP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지난 2020년 12월15일 창립돼 김용철 회장(SBS 국장)이 초대 협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 지난 6월14일 2대 회장으로 노성열 회장이 취임해 첫 번째 행사로 KIPJA 설립 3주년 콘퍼런스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박성필)과 함께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