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 수백 명이 규탄 집회에 나선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월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전의비는 경찰에 집회 참석 인원으로 500명을 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비는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대규모 인증 탈락으로 과오가 드러날 게 두려워 평가기관의 팔다리를 잘라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의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게 될 개정령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평원을) ‘입틀막’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망가뜨려 황폐화된 의료체계 재건의 첫걸음은 다음 세대 의사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