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이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나온 광경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며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실현이 아닌 권력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를 국민과 함께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피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김 여사와 관련해선 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을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는) 관련 문자 내역이나 증거들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게 더 국익에 부합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당적을 지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참석한 증인들도 기가 막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