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규제를 두고 해외 게임사를 직격했다.
17일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시행됐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게임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 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해외게임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배짱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확률 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해외게임사가 356건으로 65%를 차지했다. 국내 게임사는 188건으로 35%다.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이 시정을 요청한 후에도 수정하지 않아 시정 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이다.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다.
그는 “해외 게임사들이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먹튀 게임’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게임도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단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게임위에서 지난 2월 신규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년도 계약직으로 운영한다. 12월31일이면 계약이 만료돼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단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