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14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계획했으나 이행률은 18%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 대상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자산을 포함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177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출자지분 275건 등 총 14조3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단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핵심 부동산 자산 11조4274억원을 2027년까지 매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22년~2023년 5조391억원 비핵심 부동산 자산 매각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실제 이행 금액은 1조8529억원으로 이행률 36.8%에 그쳤다.
항목 별로 보면 불요불급 자산은 2022년~2023년 4300억원 매각이 목표였으나 1871억원만 매각해 이행률 43.5%를 기록했다. 불요불급 자산의 전체 매각 계획금액은 7218억원이다. 출자지분은 2조1456억원을 매각 목표로 잡고 2022년~2023년 1조2627억원을 매각을 시도했으나 5903억원만 매각에 성공했다. 이행률 46.7%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2년간 6조7318억원 매각 계획 39.1%에 해당하는 2조6303억원만 매각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7년 전체계획금액(14조2948원) 대비 18.4%(2조6303억원)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이행률 20%를 밑도는 실적은 정부가 실효성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는 “효율화 계획에 포함된 공공기관 자산 대부분이 애초에 입찰수요 부진이나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자산”이라며 “정부는 이를 혁신계획에 포함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자산 매각 계획 미이행 주요 기관 현황을 보면 20년간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곳이 다수 포함됐다. 매각 이행률 0%인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이후 구청사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유찰됐다. 결국 매매계약해지로 지난 8월까지 보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도 2010년 매각 결정 이후 201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돼 미이행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영종도 부지와 속초 설악 후생부지를 각각 2007년, 1984년 취득 후 지속 매각 시도했으나 유찰돼 보유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이 지연 중임에도 자산 효율화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도 매각이 어려운 유휴부지가 효율화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TS는 서울 구로구 궁동(198-29, 198-33, 199-23, 253-6) 일대 유휴부지 매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며 매각 가능 주체는 구로구청뿐이다. 하지만 TS는 정부 혁신방안 발표 이전인 2000년과 2020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구청으로부터 매수가 불가하는 입장을 회신 받았다. 사실상 매각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TS는 자산효율화 대상에 해당 부지를 포함 것이다. 정부 정책의 허술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윤석열 정부 개혁안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팔 수도 없는 땅을 팔겠다고 공표한 정부나 70억에 달하는 재산을 방치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공공기관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박 겉핥기식 개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개혁 플랜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