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중고차 구매에 나선 김 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중고차값을 치르려는데 부대비용이 지난 2016년 첫 차를 구매하며 냈던 것보다 약 30만원 비쌌다. 알고 보니 지난 2019년부터 의무화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가 포함된 값이었다.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속이지 못하도록 도입한 보험의 소비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책임보험료가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중략)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복 의원은 “본래 점검업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용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여러 중고차 사이트에 문의해 보니 성능책임보험료는 부대비용으로 구매자가 내야 했다. 한 중고차 사이트 관계자는 “(보험료가) 딜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부대비용을 확인하고 결제하라”고 했다. 보험료는 차량 크기와 종류, 주행거리, 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복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무화 이후 성능책임보험 계약 건수 대비 사고 건수를 뜻하는 사고율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 3%대를 유지하던 사고율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처음으로 5%를 넘겼다. 손해율도 보험이 의무화된 2019년에는 27.44%에 그쳤다가 그 이후 매년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자동차 성능 책임보험은 청구기간이 구입 후 한 달 이내, 구입 당시부터 2000km 운행 이내로만 한정된다. 초반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7월 연구보고서에서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 사이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들어 5월까지 성능책임보험 관련 민원이 117건 접수됐다”면서 “책임보험의 상품구조와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 차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검사와 달리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차이가 생기고 분쟁도 늘었다는 것.
사고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복 의원은 “보험개발원은 자료를 제출하며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상회한다’고 썼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고 했다. 보험료는 이미 지난 5년간 꾸준히 오른 상태다. 복 의원이 모 보험사에서 입수한 2019~2024 회사별, 차종별 보험료 표를 보면 2019년 대비 지난 8월 평균 보험료는 국산차 1.4배, 외제차 1.7배로 올랐다.
전 연구위원도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행태를 관리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검사기준 마련에 더해 검사 장면을 촬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성능책임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서도 점검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더 높이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