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부터 있던 회사 수익 탈취 행위 중 하나는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거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부당거래를 통해 내부 이익에 빨대 꽂아서 자기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이런 부정 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수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대놓고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송아지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 훔치는 것이 좋은가.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눠갖고 있나”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대표는 TF의 역할에 대해 “TF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개선을 쟁점 과제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