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후 봉합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제히 화합 메시지를 내고 관계 재정비에 돌입했다. 양측의 갈등 봉합에 따라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도 무난히 막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해당 표결은 범야권의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후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다면 28일에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핵심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22대 의석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집계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찬성을 누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당정갈등이 심각했던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는 저지선 8표 중 절반인 4표가 이탈했다.
당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 대표가 ‘단일대오’ 메시지를 내면서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의중을 받아들였고 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동의하고 엄호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윤 정부가 무너지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한 대표에게 기회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 다시 뛰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인재풀을 물색하고 검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적쇄신에는 ‘한남동 라인’으로 알려진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인적쇄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단일대오’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는 선동과 범죄 세력을 막아야 할 역사적 임무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며 “(윤 정부의) 후반전 동안 함께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로 남게 하겠다. 윤 정부가 전반전이 끝낸 후반전을 한다”며 “많은 것을 준비했고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당정갈등 완화에 따라 지지층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전략적인 밀착 관계로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것을 깨달았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인식”이라며 “전략적이고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집결한다”며 “이는 당정 지지율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독소조항을 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명태균씨를 빌미삼아 조기 대선을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고 했다”며 “법률가이자 당대표가 확고한 입장을 보인 만큼 ‘김건희 특검법’은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