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비선실세 논란이 있는 건진법사와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존립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24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건진법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건진법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 공천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창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일부 연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최근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해당 휴대전화에서 15만여개의 파일을 복구한 뒤 내용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차기 정권에 대비한 행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동한 뒤 ‘직무집행정지’를 당하면서 검찰에서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넥스트 플랜’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될 때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꼽히는데 그간 각을 세워온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난감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의 정권 탈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도 부담이다. 야권에서는 ‘검찰개혁 4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대표는 37%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3%를 기록했다.
정치권 전문가는 검찰의 건진법사와 명씨 수사에 대해 일종의 생존투쟁인 거 같다고 해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수혜를 받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태세 전환을 했다”며 “검찰이 비상계엄령이 실패한 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윤 대통령을 치지 않으면 함께 말려들 거라는 생각을 한 거 같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