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도 국회 개헌자문위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권 아닌 민권의 시대”라며 “민권의 시대로 가려면 권력 분산, 권력 민주화가 필수다. ‘분권’은 국민주권으로 가는 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그 권력자가 주인이 된다. 지난 수십 년 우리 헌정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권력분산을 바탕으로 분산된 권력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회 발전으로 다양해진 국민의 삶과 생각을 모아내려면 다양한 민심을 모아내는 연대 협력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력정치는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2단계 개헌을 제안한다”며 “1단계로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총리추천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2단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나머지 개헌과제에 합의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에는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