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 부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오염토 정화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현황 및 정화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창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근거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스타필드 창원 부지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 내 토양오염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곳"이라며 "과거 민관협의회를 통해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혹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로 한 원칙이 세워졌던 장소"라고 강조했다.
당시 민관협의회 간사를 맡았던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민관 협의에 근간한 자료로 언제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당은 특히 "중금속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단순한 정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 토양이 외부로 반출된 사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창원시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정보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스타필드 창원 부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및 정화 여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확립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