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대규모 지역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156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전국 5개 권역에는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라며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권의 지지율 방어와 정치 이벤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호남 당원 비중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자 계획이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호남에 집중된 투자계획을 지방선거 전에 꺼내면 타지역에 어떻게 비칠지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남 당원 비중이 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꺼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을 키우는 국가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국운을 건 대전환”이라며 “수십 년간 수도권으로 쏠렸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일이자,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산업입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와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과 인프라 확보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 부지, 인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망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보장하면서도 인허가와 기반시설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