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리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 부처가 참여해 재정 기조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재정운용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 원칙으로 △미래 대응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대응과 관련해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함께 구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산업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전국으로 넓혀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삼성과 SK는 최근 각각 2655조원과 2100조원 규모의 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SK는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재정운용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