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총 사업비는 7억 원 규모로,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공모 규모는 총 7억 원이다. 공모 대상은 단년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업이나 이미 추진 중인 중복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축제 등 소모성 사업과 시설 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적법성과 중복 투자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안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옷걸이 높이 조절과 선반 설치, 독립운동가 함흥기 열사 묘역 정비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에 총 1억270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군민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하는 제도"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