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간 공급 없인 주택 공급 확대 어렵다는 데 공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그린벨트 해제, 민간 주택 공급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공급 주체를 육성하고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에만 집중하고 민간 주택 공급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민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급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과 인허가 절차 신속화는 물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의 주거 전환,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정비사업은 집을 없애는 과정에서 멸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국회에도 충분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 공급만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