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29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 출생하면 적립되는 2천만원을 20년 후 1억원으로 키워 지급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출산장려금이나 수당 등 단발성 지급으로, 청년으로 성장해 실제 독립할 때 필요한 교육·주거·창업 자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해 자산 접근성이 낮은 전북 청년들에게는 ‘기초 자산’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이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한 ‘전북아이희망펀드’는 2027년 이후 도내 모든 출생아(2024년 기준 약 6400명)를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1:1로 매칭으로 총 2천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일반가구는 부모가 1천만원을 부담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20%(400만원)까지 대폭 낮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적립금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해 연평균 8.2%의 수익률을 달성해 20년 후 1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수익이 부족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전액 보전한다.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고, 타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된다.
전북연구원에 새롭게 제시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펀드 자금이 전북의 유망 기업에 투자되는데 있다.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되고, 기업이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또한 20세에 1억원을 받은 청년이 도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무이자 융자를 연결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사례처럼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형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