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대출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대출정책 방향이 즉석에서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잔금대출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규제 틀 내에서 잔금대출 집행이 가능한데,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조여버린 부분을 협의해서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제기된 매교역 팰루시드 잔금대출 문제를 계기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련기사 “집단대출 막혀 입주대란 위기”…매교역 팰루시드 6000명 ‘곡소리’
금융당국은 전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부행장급 임원들을 소집해 집단대출 관련 긴급 회의를 가졌다. 당국은 총량 목표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 단지에 대해 은행별로 일정 규모를 나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당국이 주도하는 조치로 비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공식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일부 예외로 인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향후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전부 제외할지, 일부 무주택자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핀셋 제외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 내 조치 발표→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신청’ 시나리오를 전제로 일정 계산이 한창인 분위기다. 당국의 공식적인 한도 확대 발표는 없으나, 각 시중은행 현장 실무선에서는 결정이 나는 즉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압축 심사 등 물밑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팰루시드 관련 현장 상황에 밝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총량 규제 원칙을 유지한 채 논란이 되는 사업장마다 ‘원포인트 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대출은 재개발·재건축 등 분양 사업장 수분양자만 가능하다. 같은 실수요자라도 매수한 주택 유형과 대출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출 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별 가계대출 순증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특정 분양 단지만 예외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개별 주택 매수자나 다른 입주 예정 단지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대통령 발언이나 현장 민원에 따라 개별 단지별 대응이 달라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총량관리 원칙과 예외 인정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