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현실적인 부동산 규제로 지역간 역차별 조장하는 정부, 핀셋 규제 필요”
조진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은 막무가내식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까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10억짜리 주택의 상승률과 1억짜리 집의 상승률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