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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 국감]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분쟁 조정 개시 규정 개선해야

한성주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시의 문턱을 낮춰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자동 각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게 “환자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다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때 말썽을 일으킨 쪽은 어딘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의료기관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2020-10-15 15:23 [한성주]

[2020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줬다

[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49억 대불

'손씻기' 설사 질환 60%까지 예방…감기 등 호흡기질환 20% 줄여

유수인 기자 = 손만 잘 씻어도 인플루엔자나 감기, 장티푸스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올바른 손씻기는 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 설... 2020-10-15 14:52 [유수인]

15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95명…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 4명 추가

유수인 기자 =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오 기준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5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서... 2020-10-15 14:39 [유수인]

부산 요양병원 관련 53명 코로나 확진…추석 이후 328명 집단감염

유수인 기자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총 53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정오 기준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해 지난 13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 2020-10-15 14:20 [유수인]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 없다…해외입국은 늘어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추석·한글날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 여파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 2020-10-15 14:03 [유수인]

[2020 국감] 헌혈 덕분에 바이러스 감염 진단한 사례, 5년간 4만건

한성주 기자 = 혈액선별검사가 헌혈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헌혈 혈액선별검사는 채혈 후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헌혈자의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 2020-10-15 12:38 [한성주]

정 총리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하라”… 의대 정원확대 등 논의 본격화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 2020-10-15 12:31 [노상우]

[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조정기간 ‘126일’

한성주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가 접수한 조정신청이 법정 기한을 넘길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 2020-10-15 12:27 [한성주]

정부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애매…집안 초대는 위법 "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국가비에 대해 "집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했다면 격리 위반이지만,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0-15 11:57 [유수인]

[2020 국감] 코로나19 혈장공여, 헌혈의집 32%만 가능… 주말은 불가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완치자가 혈장을 공여할 수 있는 헌혈의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헌혈의집 중 코로나19 혈장공여 업무를 수행하는 비... 2020-10-15 11:46 [한성주]

[2020 국감] 북한 인도주의 지원, 국제 적십자연맹 통해 지속 가능

한성주 기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협력을 이뤄낸 ... 2020-10-15 11:21 [한성주]

[2020 국감] SNS에 환자 뇌 사진 올린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징계는 감봉 1개월

전미옥 기자 =자신의 SNS에 환자동의없이 뇌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국립중앙의료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2020-10-15 10:58 [전미옥]

코로나19 진단·치료비 1400억…‘건보 무자격자’에 1억6000만원 지출

유수인 기자 =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 2020-10-15 10:46 [유수인]

[2020 국감] 최혜영 “국시원, 원격접속·파일 공유 제한 없어… 정보보안 취약”

노상우 기자 = 의사 국가고시 등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정보보안이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 2020-10-15 10:35 [노상우]

올해 3월~8월 코로나19 진단비 564억 발생…대부분 내국인에 쓰여

유수인 기자 =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약 56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 2020-10-15 10:34 [유수인]

미국 NIH 등록 코로나 약물 임상1433건…7개월간 25.6배 ↑

유수인 기자 = 이달 15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전월 대비 98건 증가한 143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 2020-10-15 10:02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