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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병원 “국민연금 소득상한 건보 수준으로 인상 시 기금수입 1314조원 증가”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면 기금운용수익까지 포함해 131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서 소득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기재정 추계 상 보험료 수입은 829조 5360억원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늘어나는 기금운용수익까지 합하면 1314조6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상한 인상 시 기금소진연도는 4차... 2020-10-14 09:19 [노상우]

독감백신 무료접종 해야하나... 이물질 검출 등 불안 커져

치료 급해 조건부 허가한 의약품 5년간 32개…8개는 생산실적 없어

[2020 국감] 온라인서 각성·흥분제 유통…"불법 구매자 처벌해야"

유수인 기자 = 의사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거나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2020-10-13 15:20 [유수인]

방역당국 “확진까지 5일 이상 지연사례 있어… 몸 이상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확진되기까지 5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발생했다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 2020-10-13 14:37 [노상우]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어져… 가족·지인 모임 감염도 다수

노상우 기자 =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도봉구... 2020-10-13 14:20 [노상우]

“코로나19 백신 나오더라도 혼란 지속될 것”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혼란은 지속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 2020-10-13 14:08 [노상우]

정부 “국민 자율성 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노력”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부세종... 2020-10-13 11:55 [노상우]

대기업 사료창고 곳곳 비둘기 깃털·배설물… 그런데도 HACCP 인증 지속

노상우 기자 = 참깨와 같은 곡물 원료들로 콩기름, 올리브유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 공장 내 사료 창고가 10여 년간 비둘기 깃털·배설물 등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공장은 한국식품안전... 2020-10-13 11:44 [노상우]

방역당국 “1단계 조정 후 확진자 100명대… 많이 급증했다고 보긴 어려워”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13일 일일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 발생했지만, 많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발생은 68명, 해외유입은 3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0-10-13 11:40 [노상우]

[2020 국감] ‘불맛’ 낸다더니… 간편식 직화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검출

노상우 기자 = 직화 닭발, 직화 껍데기 등 불맛을 강조하는 간편식 직화 제품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알려진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 2020-10-13 10:15 [노상우]

'식약처 퇴직공무원' 연봉 1억 넘는 산하기관장으로 줄줄이 임명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행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3 10:14 [유수인]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 평균 1.67배…항불안제 처방 多

유수인 기자 = 요양병원의 환자 1인당 향정신성의약품(전체) 처방량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1.6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처방이 많았다. 13일 건강보... 2020-10-13 10:06 [유수인]

[2020 국감] 국민 헌혈로 만든 혈장, 헐값에 기업에 넘어가

노상우 기자 = 국민의 헌혈로 만든 혈장이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일선 제약회사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의 분획용 원... 2020-10-13 09:53 [노상우]

'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이 젖병 세척제서 검출…60%가 유통·사용

유수인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영유아 젖병 세척제에서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 2020-10-13 09:45 [유수인]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102명… 엿새만에 세자리

한성주 기자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69명, 해외유입은 33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엿새만에 세 자릿수를 넘겼다. 지... 2020-10-13 09:39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