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입증책임 전환 논의 ‘제자리’

편집자주급하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탓에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 속에도 빈틈이 보입니다.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 산업의 미래는 땜질 처방이 아닌 자율 혁신으로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전 정부가 놓치고 있던,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 정책 방향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가 주요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작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 제도개혁 논의는 후보들의 공식 공약에서 빠져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의 소송... 2025-05-21 10:00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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