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은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증거가 없는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이 없어지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닫힌다며 “(그러면) 국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책임 정당으로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허위 폭로를 하면 제도적 장치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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